양평 공흥지구개발 시행사 부담금 완납…경찰수사 진행중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시행사가 최근 군에 개발부담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양평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 시행자인 ESI&D로부터 시행을 위탁받은 A사가 18일까지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 1억8천700여만원을 지난 6일 완납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18일 6개월 후까지 납부하도록 시한을 주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최근 A사가 이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 지난 2011년 7월 포기하면서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군은 사업 준공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시행자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실시계획 인가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개발부담금으로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대선과 맞물리며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대선 당시 민주당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12월, 1월 양평군 인허가 담당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회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말 양평군 인허가 부서와 관련 공무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3월 말 해당 사건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 중이다.

양평=황선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