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이뤄질까, 내집 마련의 꿈

무주택 서민이라면 누구나 꾸는 꿈이 있다. 내집 마련의 꿈이다. 지난 대통령선거는 부동산 민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수십 번의 부동산 규제와 각종 공급정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민심을 잃었다. 특히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겠다는 목표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며 큰 혼란을 야기했다. 아파트값 급등세는 가속화 됐고, 당장 전세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내몰렸다. 정부 입장에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주거 취약 계층을 배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규제는 부작용이 따랐다. 그렇게 서민들의 꿈은 멀어졌다.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출규제 완화와 부동산 조세 완화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거래절벽과 아파트값 고점인식이 팽배한 지금 상황에서 자칫 이 같은 정책이 집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급정책이 계획대로 실현되야 한다. 또한 세대별, 지역별 공급 여건을 파악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책이 병행돼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이 바라는 꿈은 호화스러운 저택이 아닌, 가족과 지낼 수 있는 안락한 보금자리이다. 단 기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은 악화되고, 과거가 되풀이 되면 민심은 들끓을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세심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내집 마련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길 기대해 본다.

홍완식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