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旣보상 토지 소유권 확보…주차장 기반 마련

김포시가 끈질긴 추적으로 미등기 사유지 소유권을 넘겨 받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7월 통진읍 지하차도 개설과 48번 국도 선형 변경으로 국도로 사용하지 않는 구 국도 구간(마송리 104-112번지 일대)을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던 중 해당 구간에 미등기 사유지 1필지 140㎡를 확인했다.

해당 사유지는 조성할 주차장 진출입로에 위치, 반드시 필요한 용지였다.

시는 관련 기관에 보상여부를 조회, 해당 사유지가 지난 1993년 통진우회도로공사에 편입돼 수용된 후 보상금 4천400여만원이 공탁된 미등기 토지 259㎡에서 분할된 토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상은 이미 완료된 토지였다.

시는 이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상자료를 협조받아 지난해 6월 주차장 편입 사유지를 포함한 토지 3필지 259㎡의 상속인 15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소송은 지난 5일 국가(시) 승소로 종결돼 최근 사유지 3필지 259㎡에 대한 국가 명의로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모두 마쳤다.

시는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유지 매입비 상당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서 토지주가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지난해 4월 통진읍 마송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48번 국도변 국유재산(마송리 104-112) 사용허가를 받고 총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포장한 뒤 53면의 통진읍 마송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이진관 건설도로과장은 “내 재산을 찾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한 결과 잃어 버렸던 국가소유권을 되찾고 마송 공영주차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