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與대선캠프 본부장 임명 논란

평택복지재단 신임 사무처장이 여당 대선캠프에서 본부장으로 임명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평택시의원들은 관권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구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2일 오전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문호 평택복지재단 신임 사무처장과 김준경 이사장 등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부의장 등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복지재단은 지난해 12월29일 신임 사무처장으로 전 평택시 사회복지과장인 정씨를 임명했다.

문제는 정씨가 임용 보름 전인 지난해 12월14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 산하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에서 복지발전본부장으로 임명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정씨는 앞서 지난해 11월23일 신임 사무처장 최종후보자로 확정돼 임용 결정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 2019년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2019도13004)한 바 있다.

시의원들은 정 사무처장과 김 이사장 등의 소명과 사퇴, 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한 뒤 정장선 시장을 항의 방문했다.

강 부의장은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정치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안으로 이사장직을 비상근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처장은 “임명장을 받은 뒤 바로 사의를 표명해 해촉됐다”며 “재단에 들어와선 활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평택=안노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