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힘없는 공무원만”…압수수색에 행정위축 우려

경찰이 야당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하자 행정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30일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양평군청 인허가 부서 8곳과 관련 공무원 8명의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선 행정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압수수색 이후 압수수색에 위축돼 소극행정을 펼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다.

간부급 공무원 A씨(54)는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진행돼 놀랐다”면서 “수사관들이 고지한 뒤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긴장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도 “공흥지구 담당 공무원이 특혜를 줄 목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금이 잘못 부과되면 기한 내 정정해 재부과하기도 한다”며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간부급 공무원 C씨는 “대선 전에는 수사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을텐데 남은 3개월 동안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수차례 불려다닐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불안감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 2016년 11월 공흥지구 시행사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최종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대선정국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관련 내용을 확인해 지난해 11월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양평=황선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