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5ℓ용 쓰레기봉투 도입 1년 지연…소상공인들 불편 호소

화성지역 75ℓ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도입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관련 조례 개정을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 ‘늑장행정’ 논란도 일고 있다.

28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18일 100ℓ 용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했다. 지난 2019년 12월 환경부와 고용부 등이 환경미화원 업무강도를 줄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ㆍ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 배출무게를 25㎏ 이하로 제한한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에 폐기물관리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제작 중단된 100ℓ용 대신 75ℓ용 종량제봉투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75ℓ용 봉투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75ℓ용 도입이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50ℓ용 봉투를 사용 중인 식당이나 카페 등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50ℓ용 봉투는 실용성과 활용성 등이 떨어지고 쓰레기 처리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봉투 크기가 절반이나 줄면서 부피가 큰 쓰레기를 일일이 칼이나 가위로 잘라내야 하는데다, 50ℓ용은 재질이 얇아 찢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다.

더구나 100ℓ용 봉투는 한장에 쓰레기를 90％ 채울 수 있지만 50ℓ용 두장을 사용하면 80％밖에 채우지 못해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레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남읍에서 10년째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정호씨(60)는 “코로나19로 힘든데 쓰레기봉투로 시간과 돈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타 지자체는 75ℓ용이 진작에 도입됐는데 화성만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조례를 개정, 도입하려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조례 개정을 서둘러 내년 초부터 75ℓ용을 도입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