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 임대주택 조기ㆍ만기 분양가 差 2배…임차인들 반발

파주 운정신도시 공공임대주택 10년 만기 분양전환가를 둘러싸고 임차인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애초 조기 분양가보다 만기 분양가가 2배로 폭등하자 조기 분양받지 못했던 임차인들이 반발하면서다.

22일 파주 운정신도시 한울3ㆍ6단지와 한빛7단지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이들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 1천800여세대에 대해 10년 만기일 전인 2019년 8월 조기 분양, 임차인 90%정도가 분양받았다. 당시 18~24평형 평균분양가는 3.3㎡당 1천만원선이었다.

이어 LH는 나머지 세대에 대해 10년 만기일인 연말을 앞두고 추가 모집에 나섰으나 그 사이 감정가가 조기 분양가보다 2배 가까이 폭등했다. LH가 의뢰한 감정평가액이 평균 4억7천만원으로 조기 분양때보다 2배 뛰었다. 해당 분양가는 현재 운정신도시 분양가의 9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입주민들은 만기분양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꾸리고 만기 분양가가 아닌 조기 분양가로 조정해 달라며 집단시위에 나서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지난 2011년 입주당시 8천700여만원을 보증금으로 냈다. 그런데 평균 감정평가가 4억7천만원이다. 대출도 어려운데 나가라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파주시의회는 최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낸 성명서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과 만기 분양까지의 짧은 기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만기 시점 분양가격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배찬 시의원은 “높은 분양가로 입주자의 우선분양전환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집값이 그렇게 뛸 줄은 몰랐다. 하지만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