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야당 의원들 "정책자문관 시의원 고소 취하하라" 반발

김포시의원이 시정질의한 사안에 대해 김포시 정책자문관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시의회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인수, 김종혁, 홍원길, 한종우, 유영숙 의원과 무소속 박우식 의원은 15일 성명을 내고 “유영숙 의원의 적법한 시정 질의에 대해 김포시 정책자문관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영숙 의원은 지난 10월22일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책자문관과 시 산하기관 기관장 채용 과정의 문제 등을 질타했다. 이에 A정책자문관은 유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이는 ‘군기잡기 및 재갈물리기’로 민선 7기에 들어서 두 번째 고소사건”이라며 “시가 민선7기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대해 수없이 고소하는 작태는 시민에 대한 항명으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들어 의원들이 ‘경희대 사태’ 이후 매우 궁금해 하고 있는 ‘인하대 MOU’ 체결 관련 공문들이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 공식적으로 열람을 요청했지만 또 다시 ‘비밀사항’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더욱이 인하대와의 어떠한 공식적인 합의서나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정하영 시장은 214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대학병원과 대학원을 유치했고 공식적으로 발표, 이는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걸포4지구, 감정4지구, 한강시네폴리스사업 등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개발사업의 자료열람 요청’건에 대해서도 기밀사항이라 보여줄 수 없다며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에 김포시민의 이름으로 주장한다. 김포시장은 즉각 고소 취하는 물론, 시의회의 당연한 권리인 자료 열람권에 대해 요청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될 때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권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성명발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원만히 정리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