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수자公 한강보 등 10여년째 무단 사용… 지자체는 `깜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보 통합관리센터 등 정부 공공시설 수십동의 용도도 변경하지 않고 10여년째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여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보관리단(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의 하나로 한강보 3곳(여주ㆍ이포ㆍ강천보)과 한강보 통합관리센터 등을 건립한 뒤 공사에 통합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공사 측은 한강보에 대한 준공허가는 받았지만 해당 시설들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10여년 넘게 무단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한강보 통합관리센터와 연결된 부속 건물 10여동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최근 여주시가 실태를 조사, 이들 건물에 대한 불법사항 행정조치(사전예고)를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공사가 통합 관리 중인 단현동 26번지 한강보 통합관리센터 건물과 부속 건물 10여곳도 대부분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보 통합관리센터는 지난 2011년 11월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한강살리기팀이 여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이 지난 2013년 8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로 이전됐다.

해당 센터는 같은해 7월29일 증축된 뒤 방재자재 보관창고 등은 가설건축물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센터가 허가받은 토지 지목이 개발 당시의 농지(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지 않고 준공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주시의 불공정 행정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 A씨(58)는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건축물)에 대한 행정행위도 적법절차에 따라 펼치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무허가로 사용해온 한강보 통합관리센터 등을 바로잡기 위해 여주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주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사용해온 건축물을 조사, 시정명령을 내렸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