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방역패스(vaccine pass)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다. 지난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진행되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미접종자 중 PCR 검사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 없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다시 급증하자 정부가 방역패스를 강화하고 있다. 6일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대상 연령대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9년 12월31일생까지다.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된다.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8주 유예기간을 두고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해당 연령층은 내년 2월부터 접종 완료 증명을 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나아가 ‘사실상 접종 강요’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신패스를 반대한다’며 정부 방역정책을 비판한 고등학교 2학년생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열흘 만에 2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부작용 불안으로 1차 접종도 못한 상황”이라며 백신패스 확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전략”, “방역패스는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 교육부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고3 연령층에서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반면 접종률이 낮은 그 이하 연령층에선 확진자가 계속 증가한다며 백신 접종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백신 접종, 지금은 그게 답인 것 같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