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누구나집’ 정책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로 부동산 정책을 꼽는 이가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최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26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폭등한 집값을 잡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광풍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요소가 얽히고설켜 해법 찾기가 어렵다. 문 정부는 효과는커녕 민심이 돌아설 정도로 참패했다.

젊은이들까지 영혼을 끌어들여(영끌) 집을 사는 부동산 광풍 속에 전체 2천92만7천가구 중 43.9%는 자신 명의로 된 집을 갖지 못하고 있다. 무주택 가구는 지난해 919만7천가구로 전년도(888만6천922가구)에 비해 31만가구 늘었다. 이 비중은 매년 증가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동시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엔 ‘누구나집’ 대책을 내놨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이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면 입주때 미리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프로젝트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지로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4곳 등 6곳이 선정됐다. 의왕초평에서 84㎡에 입주할 경우, 입주시 8천500만원(분양가의 10%)을 내고 시세의 85~95% 수준인 110만원~13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월 1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년 뒤 확정분양가 8억5천만원에 10년간 납부한 1억4천400만원을 더한 9억9천400만원에 집을 얻는 것이다.

청년ㆍ신혼부부가 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10년 월세살이 뒤, 7~8억원은 모아야 하는데 ‘누구나집’이라니. 확정분양가가 현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 논란이 크다. 문 정부에선 더이상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는게 어떨까 싶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