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GB 내 집단취락 기반시설 12.3%…도내 평균 34.9% 미달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부분 해제된 집단취락 35곳의 기반시설이 도내 평균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005∼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주택호수 20호)의 취락(마을)을 형성,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64곳 중 현재 남아 있는 취락은 35곳이다.

64곳 중 29곳은 미사강변도시 10곳과 감일지구 4곳, 교산신도시 등지에 편입된 취락지구에서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취락시설 35곳의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갖춘 비율은 12.3%에 불과, 해제 당시의 취락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내 도내 지자체 19곳의 집단취락 446곳 전체의 기반시설 집행률 34.9%보다 22.6%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집단취락 65곳을 보유한 고양시(154만4천243㎡)의 집행률 36.2%(55만8천292㎡)보다 23.9%, 39곳의 광주시(50만6천113㎡) 집행률 30.8%(15만5976㎡)보다 18.5% 각각 낮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변경(안) 수립지침’에 기초해 도로와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지만 견인할 수 있는 재정계획 수립과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제 이후 후속조치 없이 16년이 지나가자 시는 이들 35곳을 장기미집행 대상으로 분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적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집단취락 자료 분석을 통해 해당 지자체가 취락지역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태부족한 게 현실이다. 경기도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재원이 문제다. 집단취락 35곳에 대해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