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창호 파주시의원 “운정역 앞 방공진지 이전해야”

“파주 발전 저해하는 방공진지는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관련 작전성 검토(고도제한) 문제로 갈등중인 인근 방공진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파주시는 운정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을 놓고 지난 13일부터 국방부와 작전성 검토를 협의(경기일보 6일자 10면) 중이다.

최창호 의원은 26일 열린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대 이전을 통한 운정신도시 개발 걸림돌 제거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2004년부터 17년째 운정역 앞 방공진지의 작전성 검토로 운정(1~2지구) 고도제한(131m 이하) 등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대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부대를 이전해 운정신도시 개발의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운정역 P1~P2 블록 인허가와 관련된 부실 답변도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파주시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앞선 시정 질문에) 파주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난 2008년 9월 해제돼 군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지만 국감자료는 이미 1990년대(1994)에 해제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로 시민들께 답변했다. 사업허가이전에 이런 의혹들이 해소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하율디엔씨㈜로부터 2조6천여억원을 들여 운정신도시(1~2지구)에 지하 5층~지상 49층(고도 172.95m)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오자 시가 공공사업 아닌 민간 건설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줘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장 인근에 방공여단이 위치해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장,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파주시 군협의 요청에 따라 각각 2010년, 2019년 공익성사업인 SH와 LH공동사업(높이 198m), 서희건설의 150m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대해 131m 이하로 고도를 낮추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 전민철씨는 “오랫동안 피해를 본 파주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부대 이전으로 운정신도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 거주 중인 시민 서용일씨는 “파주시민의 뜻을 잘 반영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며 “이 문제를 시의회가 계속해서 짚어나가서 시민들의 염원을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