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 사각지대 방치된 색각이상자 지원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이 21일 보건복지부에 대해 색각 이상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색각이상자는 남들과 색을 다르게 인식하거나 특정 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일부 색각이상자들의 경우 교통신호등의 빨간색을 잘 구분하지 못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색각이상자는 국내 남성 5.9%, 여성 0.4% 가량이 색각이상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전체 인구 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색각이상자들의 개인적인 생활불편을 넘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색각이상자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색각이상자용 지하철 노선도 배포 ▲투표용지 색상 변경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등 색각이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초보수준이다.

고영인 의원은 “색각이상자들의 경우 색약 교정안경만 착용해도 많은 문제점과 위험요인들이 해결될 수 있지만 연 1회 정도 색약 교정안경을 교체해야 하는데 가격이 60만원이 넘는 고가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최소한 저소득ㆍ취약계층 가정 색각이상 청소년들에게만이라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기에 법률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