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공공의료와 인천대 의대 설립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국가적 재난사태인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부족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라서다.

공공의료는 학설이나 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공화해 국가가 의료체계를 책임지는 형태의 서비스라 정의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 체계를 갖추고, 이 혜택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식이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의료윤리지침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오늘날의 의료 윤리로 활용하는 ‘제네바 선언’ 모두 이 같은 의료의 공공성을 내재하고 있다.

물론 모든 병원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제할 순 없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것이다. 인천에서도 이 같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은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했다. 국립대학법인이자 인천시민의 염원으로 지켜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자는 지역의 요구가 폭발하면서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는 7천224명이며 이들 중 2천78명, 22.8%만이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했다. 서울과 경기의 공공의료기관 입원환자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인천에 그만큼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얘기기도 하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 같은 공공의대 확충에 공감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는 이미 문재인정부에게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관련 논의와 실천 더디기만 하다. ‘말로만 공공의료’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진정한 실천을 보여야 할 때다.

김경희 인천본사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