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장동 책임 인정’ 옳았지만/‘어떻게 처리하겠다’ 다짐이 없었다

우리가 권해온 방향은 일관됐다. 대장동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했다. 당시 관할 성남시장이었다. 당연히 져야 할 지휘 책임이 있다. 최대 치적으로 추진했던 역점 사업이다. 결과를 떠안을 정치 책임이 있다. 불균형 이익 배분이 국민 분노의 출발이다. 결국 그 셈법을 가능케 한 설계 책임이 있다. 이재명 지사가 책임을 인정했다. 4일 오전 대장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하루만이다.

이 지사는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3천여명 성남시 공무원과 1천500명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당시 시장이던 제게 있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제도의 한계든 제 부족함이든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이해한다”며 “개발이익의 민간독식을 막기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고개 숙이고 사과했다.

사과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민의힘 등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판을 내놨다. 실제로 사과 발표 내용이 깔끔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제도의 한계’라 강조한 부분에서 설계 오류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민의힘 방해 때문에’라는 부분도 상대 정파나 비판적 국민에는 책임 전가의 목소리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참작해도 책임 인정과 유감 표명 자체는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선이라는 환경에서 내린 결단이라서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권하려는 요구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가 필요하다. 향후 처리에 대한 대국민 약속이다. 이날 입장 중에 향후 계획을 굳이 본다면 이 부분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를 철저하게 도입해서 불로소득을 반드시 다 환수해 전 국민께 돌려주겠다.” 대장동 사건과 무관한 미래형ㆍ일반화된 약속으로 들린다. 국민 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없게 하겠다는 정책적 제언에 가깝다. 이래서는 국민 동의 얻기 어렵다.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아닌가.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돈’이다. 웬만한 시군 1년 예산에 해당하는 돈을 몇몇이 쓸어담았다는 점에 경악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야권 후보는 이미 ‘책임자 감옥 보내고, 범죄 수익 몰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 가려운 데를 긁은 답이다. 이 지사는 연계 의혹까지 사고 있다. 그보다 더 강력한 처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처리 방향을 밝혀야 한다. 사과에 이은 만시지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