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국민지원금 상위 12% 이의제기

1인당 25만원씩인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87.8%로 정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당초 소득 하위 80% 지원금 지급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결국 12%의 불만은 그대로 남았다. 우리나라 국민 중 상위 12%에 속한다면 엄청난 부자일 텐데 집 없는 세입자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혼자 사는 연소득 5천만원 정도의 1인 가구도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상 소득 수준을 일정 비율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집도 없고 빌라에 사는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세입자가 정부가 일률적으로 적용한 건보료 기준 소득 상위 12%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지급 대상 제외자가 20~30%를 웃돌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는 당초 인구 비율의 12%에 대해 추가 지급하는 추경 예산을 책정했다가 지급 대상자가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국민의 재산 규모나 소득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고 건보료 납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둬들이는 것인지 재산이나 소득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을 메인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본소득을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 규모, 소득 수준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불만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산 규모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미래 복지 정책의 시작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원재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