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병원, ‘중수본 보상금 공제 공문 파장’ 일파만파

중수본,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보상금 삭감 이어 보상금 공제

정부가 코로나19 전담 병원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파견 의료진의 인건비까지 보상금에서 공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전담 병원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순 없어 지정 취소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파견의료진 인건비 공제는 병원을 더이상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병원을 폐원도 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중수본과 일선 전담 병원 등에 따르면 중수본은 11월 말 지급 예정인 10월분 손실보상금부터는 파견 의료진의 인건비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로 인해 일반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감영증 전담병원에 지급하는 병상 단가를 당초 상급 종합병원급(약 53만원), 종합병원급(약 31만원),병원급(약 16만원) 등을 의료기관별 등급 기준으로 정해 했으나 지난달 30일 지급한 7월분부터는 기준을 변경해 의료기관별 급이 아닌 개별 병원의 전담병원 이전 운영 실적을 반영해 병상 단가를 책정했다.

이로 인해 전국 전담 병원들은 보상금 규모가 대부분 대폭 줄은 상태이다.

이를 대변하듯 정부가 7월 말 전담 병원에 지급한 제16차 손실보상금은 82곳에 총 1천378억원인 반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난달 말 지급한 제17차 손실보상금은 76곳 991억원으로, 1곳당 23%가량 줄어든 16억8천만원에서 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담 병원들은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고 손실보상금 마져 삭감된 전담 병원들은 파견 인력 인건비까지 공제한다는 중수본 계획에 전담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지역의 한 점담병원은 ”병원 재산을 팔아서까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라면 누가 하겠느냐“며 ”중수본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정 취소를 요청할수 밖에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경기도에 전담 병원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평택의 더나은요양병원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지침 변경 만으로 병상 단가가 16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면서 7월 손실보상금이 3천963만원 적자로 나와 ‘0원’ 처리됐는데, 전담 병원 운영을 계속할 경우 10월분부터는 적자 규모만 더 커질수 밖에 없어 폐원 마져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에게 활용하지 못한 인력과 장비에 대헤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며 ’추가 인력을 파견해 준 부분까지 따로 보상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침을 변경하면서 인건비 지원 금액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키로 한것이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