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첩첩산중

소상공인의 한숨이 더 깊어졌다.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기준금리가 9차례의 동결 끝에 15개월 만에 0.25%p 인상되면서다. 금융 불균형 등 정부의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빚은 늘고 있다.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늘렸다. 실제로 7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09조7천억원으로 1년 사이에 40조원(10.8%) 늘어났다. 2년 전과 비교하면 82조5천억원(25.2%)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이들의 부담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연체액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6천143건에 2천204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79.5%나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거리두기 강화에도 코로나 국면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지도 오래다.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소상공인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시중금리도 오를 텐데 더는 버틸 자신이 없다’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고, 각종 보험료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도 재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지원책이지만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을지는 미지수다. 1년 반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직접적인 금융 비용 지원이 어렵다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대출 금리와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홍완식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