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 주민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누구나 집으로 전환해야”

“‘10년 공공임대 리츠주택’을 ‘누구나집’으로 전환하라!”

화성동탄2 10년 공공임대리츠연합회는 17일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집5.0 사회적 이익나눔주택' 전환을 촉구했다.

해당 연합회는 화성 주민 2만명(8천가구)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이날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자가 모든 이익을 독점적으로 빼앗아가는 구조”라며 “모든 이익은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약자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를 바꿀 유일한 방법은 '누구나집 5.0 사회적 이익나눔주택'”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익 연합회장은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인 NHF리츠가 LH의 투기를 위한 LH집이 아닌 서민의 내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LH가 리츠를 통해 얻는 수익이 9천억원에 달하는 등 연간 6~16%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사회적 이익 나눔 주택인 ‘누구나집 5.0 사회적 이익나눔주택’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택 전문가들도 건설사와 임차인이 이익을 공유하는 ‘누구나집5.0’ 시스템이 임대주택의 분양가와 시세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미리 분양가를 정해놓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기면 일정 비율로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나눠갖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선 1천96세대 규모의 ‘누구나집’ 공사가 오는 202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인천 도화지구 등에 시범 도입한 정책으로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발전시킨 상태다.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현재 화성동탄2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7년 입주를 시작, 내년 4월이면 조기 분양이 가능한 5년의 기간을 채운다. 현재 화성을 비롯해 하남ㆍ파주ㆍ시흥 등지에는 NHF리츠를 통해 17만가구가 건설 중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자본인 리츠자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10년을 전제조건으로 한 사업구조다 보니 조기 분양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