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책들, 세상을 바꾸다] 인천발 ‘상생의 바람’… 미래로 통하는 문을 열다

전국 최초 재활용품 분리 배출·수거체계 개선안 추진… 민·관 협력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전개
대한민국 1호 지역전자화폐 ‘인천e음’ 앞다퉈 벤치마킹… 사회복지 국비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때로는 작은 시도가 누구나 원하는 큰 변화로 바뀌기도 한다. 우리는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른다. 혁신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다. 인천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에 익숙한 혁신의 도시다. 인천시는 수많은 정책을 새로 만들며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이 정책은 인천 곳곳을 바꾸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바꾸고 있다. 그동안 ‘회색 도시’의 이미지만 가득했던 인천은 이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미래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또 환경특별시로의 변신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등 세상을 바꿀 크고 작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자원순환의 첫 발걸음 ‘자원 재활용’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재활용품 분리 배출·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 민·관 협력 커피박(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사업을 각각 추진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수거체계 개선은 지금의 획일적인 재활용품 배출방식에서 벗어나 보자는 시도다. 인천의 재활용률은 아직 50%대다. 2015년 54.9%, 2016년 56.1%, 2017년 58.6%, 2018년 59.8% 등 해마다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 중 절반이 제대로 버려지지 않아 결국 재활용하지 못하고 소각한 뒤 매립하고 있다. 반대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지는 소중한 자원이 많다. 즉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그 첫 단추로 단독주택의 재활용 분리 배출을 돕는 재활용 자원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민·관 협력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커피 1잔을 만들기 위해 단 2%만 사용하고 98%는 생활폐기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커피박을 활용해 제품화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중구, 미추홀구의 커피전문점 119곳을 대상으로 커피박 55t을 수거해 재자원화했다. 올해는 5개 지자체로 확대해 커피전문점 600곳에서 모두 660t의 커피박을 재자원화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재자원화의 지역 자생적 모델을 인천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소상공인 살리는 ‘착한 소비’ 인천e음

결제 할 때마다 곧바로 10% 캐시백,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선 최대 12%의 추가 혜택까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인천시의 지역전자화폐인 ‘인천e음’. 인천e음은 각종 혜택을 등에 업고 지난 2018년 7월 출시 이후 지역 내 소비시장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인천e음은 당초 인천시민이 서울 등 타지역에서 소비하는 ‘역외소비’를 줄여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보자는 취지로 수립한 작은 정책에서 출발했다. 인천e음은 3년 만에 급성장해 현재 누적 가입자는 152만명, 즉 인천시민 2명 중 1명 이상은 인천e음 카드를 쓰는 셈이다. 누적발행액은 1조8천억원, 누적거래액은 2조73억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e음과 인천e몰 쇼핑몰, 그리고 인천직구, 나눔e음까지 각종 플랫폼을 확장해가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에도 인천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다. 시민들도 인천e음을 통해 그동안 대형매장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중심의 ‘착한 소비’를 늘려나가고 있다.

인천e음은 출시 직후 인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2019년 전국적으로 인천e음 같은 지자체의 전자화폐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전국적으로 “왜 우리는 인천e음 같은 것을 하지 않느냐”는 항의와 “우리도 인천e음 같은 정책을 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결국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각자의 멋을 살린 지역전자화폐의 출시로 이어졌고, 현재는 부산과 대구를 비롯해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e음이라는 작은 정책이 지금은 전국적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아 현재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 사회복지가 좋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에 대한 호봉제를 전격 도입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 피해아동쉼터, 여성권익시설 등 모두 215곳이다. 인천시는 호봉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은 43억원이 더 들어가지만, 종사자 563명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다.

인천시는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장기근속 당연승진 제도도 도입한 상태다.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타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고 인사적체도 해소하자는 취지다. 현재 인천시가 시작한 이 정책들은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인천형 산후조리원 정책도 눈에 띈다. 모범적인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감염·안전관리 장비 등을 지원해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다. 올해 산후조리원 5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10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인천시는 민선 7기 들어 시민의 참여와 아이디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 협치와 소통 행정 등을 중심으로 한 시정 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참여와 소통 기반의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의 상설 운영을 제도화한 상태다. 인천시는 공론화를 통해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의제 등을 다루기도 했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해부터는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공론화·갈등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 공공갈등 사안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분석, 갈등 조정협의 등 맞춤형 갈등 대응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공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500명의 숙의시민단을 신설하고, 각 의제별 소규모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인천형 공론화는 ‘지방자치단체 협력분쟁 해결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현재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