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선 보류됐는데”…김포시의회 野 비대면교육비 가결 반발

“상임위에서 보류됐던 사안의 본회의 통과는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된 초·중·고생 비대면 교육지원비가 포함된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포퓰리즘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상임위 통과가 어렵자 부결시켰다가 힘의 논리로 다시 본회의에 부의,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태로 시민들과 준엄한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공정과 정의 측면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혹독한 비판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상정한 초중고생 비대면 교육지원비 63억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안과 코로나 감염에 따른 긴급생활지원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 행정복지위는 지난 19일 집행부가 상정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활지원조례안은 격론 끝에 부결시키고 초·중·고생 비대면 교육지원비가 포함된 추경예산안은 보류했다.

집행부가 상정한 초·중·고 비대면 교육지원비 63억원은 초·중·고생 6만3천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중복지원 및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명순 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정활동 11년만에 (상임위에서 보류된 예산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해 예산안이 통과된 건 처음 경험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 대해선 대다수 계층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포시민 장진혁씨는 “시민의 세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특히 선심성 예산보다 체계적이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