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조례안 부결 '논란'

김포시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키 위해 관련 예산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지원조례안’을 마련, 지난 1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지난 19일 집행부가 상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의에 나선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논란끝에 부결시켰다.

시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260억원중 2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비의 핵심인 82억원이 논란의 중심이다.

지원사업비 82억원의 내역을 보면, 전통시장(김포5일장) 환경개선비(1억원)와 노래방,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경영안정지원금(3억6천500만원)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3억4천만원)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ㆍ중ㆍ고교 지원비가 논란이 됐다.

김포지역 일선 ‘초ㆍ중ㆍ고교 비대면 교육지원비’ 63억원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행정복지위원회의 판단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중복 지원과 지원 대상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부족 등 추경 예산안 편성의 근거가 미흡하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위원들은 “초중고생 가운데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의 경우 이미 정부 지원 통신비를 받고 있다. 중복 지원에 대한 사전 조사없이 초중고생 6만3천명 모두에게 통신비로 10만원씩, 총 6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사실상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수학여행 지원비 30억원과 혁신교육지구사업비 340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이 이번 추경안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코로나19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미흡한 지원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발굴,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21일 열릴 본회의에 관련 조례안을 재상정, 조례안과 예산안의 동시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월부터 의회와 각 시민단체를 비롯, 관련 부서별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취약계층을 발굴해 왔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예산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