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방진시설 지원사업 저조…보조금 분담구조 재조정 시급

용인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 사업장 방진시설 설치지원사업이 관련 업계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에 위탁,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방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소규모(4ㆍ5종) 사업장에 노후 방진시설 개선비를 지원,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비용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씩 보조금을 분담하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지원사업 시행 3년차를 맞은 현재 대상 시설인 674곳 중 98곳만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14%에 그치고 있다.

시는 이에 지난해 책정된 관련 예산 50억원을 올해로 이월했지만, 이달 기준으로 21억원만 집행액으로 소진된 상태다. 사실상 올해 예산인 37억원이 또 한번 이월될 위기다.

시는 대부분 영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4ㆍ5종 대기배출시설인 사업장이 10%의 자부담으로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500㎥/min 규모의 흡착시설은 설치비가 5천만원을 호가하는데, 이 경우 사업체가 자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500만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원사업의 홍보 및 사업 대상자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조금 분담구조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여름철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 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영세한 사업장에 10% 자부담은 큰 액수”라면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사업 모집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 방진시설 설치 지원사업 3차 모집 접수 기간은 오는 26~29일이다.

용인=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