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기 대권주자, 지자체 상생발전 노력해야

의정부와 양주 간 통합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약 28년에 걸쳐 지금도 이야기 중인 사안이다. 필자는 시·군·구 통합은 통합지역 내 도시와 농촌 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음을 알리고자 의정부와 양주 통합의 필요성을 시군 통합기준인 인구, 지형, 역사성, 생활권, 경제권, 발전 가능성 등 순으로 기술하겠다.

첫째, 인구 차원에서 의정부시 46만2천 명, 양주 23만4천 명이다. 2020년 정부는 특례시 지정 인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완화했다. 고양시, 남양주와 구리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경기 북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따라서 의정부와 양주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통합은 필수적이다.

둘째, 지형 차원에서 천보산(天寶山) 보루군은 양주 분지의 동쪽에 남-북 방향으로 형성된 천보산맥을 따라 형성돼 있다. 천보산 1보루는 의정부시 금오동 마전리에 소재한다. 산맥에 따라 형성된 역사, 문화, 사회상은 600년 이상 의정부와 양주를 하나로 묶는 통합의 길잡이를 해왔다.

셋째, 역사성 차원에서 의정부는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되어 1963년 의정부시로 승격되었다. 이때 노해면과 구리면 일부가 현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일원으로 편입되는 불합리를 겪게 되었다. 양주는 1395년 행정구역명을 양주군으로 해서 1980년 남양주 군 신설로 분구되고 1981년 동천읍 시 승격 분리되어 2003년 도농복합 시로 승격되었다. 역사적 차원에서도 의정부와 양주는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음이 명백하다.

넷째, 생활권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교통이다. 전철 1호선, 7호선 연장, 양주-의정부-서울-수원을 잇는 GTX-C, 교외선 재개통,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은 의정부와 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에 충분하다. 교통은 경제적 효과와 인구 유입정책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다섯째, 경제 차원에서는 인구가 많아지면 주변의 생활 여건이 향상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며 세수가 증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여섯 번째, 발전 가능성 차원에서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인구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낙후로 지방이 소멸할 수 있다.

특례시가 되면 재정, 복지, 행정의 면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우선 지방재정 분야에서 1천400억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차기 대권 후보자는 시대적 화두인 통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의정부 양주 통합은 지자체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통일시대를 대비를 위한 초석이 된다.

김정겸 의정부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