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간 교역은 전철역, 버스정류장으로 충분하지만 장거리 교역은 선박, 비행기를 위한 항구와 공항이 필요하다. 만약 국비 사용 없이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면 환영할 소식인가? 반대할 이슈인가?
허허벌판에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도심 빌딩 숲에 포위된 수원비행장 활주로에 관해 얘기하고자 한다.
정부는 수원비행장을 화옹간척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은 여러 지역을 검토한 끝에 화옹간척지를 최적지로 선택했다. 이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해 보자.
현재의 수원비행장 부지를 매각하면 약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신공항 부지구입, 공항시설 건설에 사용하고 남는 자금으로 배후 신도시를 건설하고, 지역과 인천공항,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망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막대한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고 토목, 건설 등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 이것이 바로 뉴딜정책이 아니겠는가? 국비 낭비 논란이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는 다른 이슈다. 또한 신공항 활주로를 민항기와 공유한다면 김해, 대구, 청주를 잇는 민군 복합 국제공항이 탄생할 것이다.
수원비행장 이전사업과 동시에 시작된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사실상 실행 단계에 들어갔으니 이제 수원비행장 차례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4년간 대구공항이전 계획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국방부는 이를 그대로 화옹지구에 적용하면 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실행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고 한다.
신공항은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재보다 3~4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비행구역과 소음 완충구역을 분리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계란프라이를 떠올려보자. 노른자는 비행구역, 흰자는 소음 완충구역이다.
신공항 건설은 단기적으로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장기적으로 수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공항, 화성국제테마파크로 놀러 오는 해외 관광객을 맞이하는 공항이 될 것이다.
내년 3월9일에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대선 후보 결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에 적용할 정책, 공약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경기 남부권을 위한 공약으로 신공항 건설이 대두되리라 전망한다. 수원비행장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항공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신공항 건설은 앞으로 있을 수원시장, 화성시장 후보자들이 내세울 공약이 되리라 전망한다. 화성시장 후보자는 국방부로부터 비행장 부지 중 화성시 관내 구역 30만평을 넘겨받아 동탄, 병점과 연계해 개발할 것인데 나아가 수원시장 후보자와 함께 신공항 건설 및 기존부지 개발에 관한 연합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연합에 성공한 후보자들은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할 기회가 될 것이다.
장성근 前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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