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동주택 노후화와 경기도의 역할

■ 노후화와 공공의 역할

1960년대부터 공급된 공동주택은 2019년 기준 국민의 약 77%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 주거의 핵심 인프라가 됐다. 그러나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급속한 증가는 인구 고령화처럼 커다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서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 공동주택은 민간 소유의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해 정부나 공공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동 소유로 인해 사업의 통일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방치할 경우 국민의 거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슬럼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특히 지난 50여년간 아파트 대량 공급의 주체가 국가였다는 점에서도 정부는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리모델링 수요와 공공지원 정책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구조체의 물리적인 노후화 문제도 있지만 급속하게 성장한 국민소득 대비 20~30년 전 주거 환경 수준과의 심각한 불균형이라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물리적인 노후화는 마감재의 교체와 대수선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비좁은 공간, 주차 부족, 안전 이슈, 편의시설의 미비 등의 문제는 더 확대된 범위의 리모델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 이내의 세대수 증가와 일정 비율의 면적 증축을 허용하는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택법의 취지와 관련 법령들 간의 충돌 탓에 아직은 그 활성화 수준이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기도가 최근 도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기본설계’와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을 지원하는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에 무려 111개 단지가 지원한 것은 단지 노후화의 진행과 리모델링 수요를 잘 말해주고 있다.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경기도의 역할

이번 경기도의 시범사업은 단지의 여건과 사업 가능성을 판단해 입주민들 간 오해와 갈등을 희석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타 단지들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시범사업 이후에도 방대한 노후 단지들을 대상으로 한 실효적인 지원정책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도내에 전국 아파트의 약 30%를 가진 경기도의 공공지원은 그 자체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동우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