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화성시민과의 담대한 동행, 화성형 그린뉴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후위기와 사회 불평등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에 EU와 유럽 각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2050년 넷제로 달성으로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며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에 함께하고 있다.

올해로 시(市) 승격 20주년을 맞으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이 된 화성시의 목표 또한 세계적 흐름과 다르지 않다. 지난 20년 동안 화성시는 재정자립도 5년 연속 1위, 지방자치 경쟁력 4년 연속 1위, 인구증가율 1위 등 모든 분야에서 급성장하며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었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친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화성형 그린뉴딜, 사회적 불평등 해소 기여

화성시는 지구 온난화로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준비를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지난해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화성형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저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회 불평등 해소 등 3대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2030년까지 3조 6천여억 원을 투자, 온실가스 연 45만톤 감축, 일자리 10만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250만MWh 생산 등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생활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 효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 올해 1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교통, 신재생에너지, 물순환, 환경 등 9대 목표 28대 중점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며, 그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중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 사회적 갈등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형 그린뉴딜을 시민참여형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시민과의 소통으로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

2024년 화성시 양감면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시민과 지역이 함께 나누는 시민참여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10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후 시설 입지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나아가 비선호 시설이 들어설 지역 주민의 불편 감수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거리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최초로 시행한 ‘무상교통’ 은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온실가스 저감, 대기환경 개선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화성형 그린뉴딜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화성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해 1단계로 만 7세~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었고(약 3만명 신청), 오는 7월에는 2단계로 어르신(만 65세 이상), 10월에는 만 23세 이하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무상교통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물론 10여 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연착륙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건강과 환경을 지키며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쓰리GO(걷Go! 오르Go! 달리Go!)’ 사업은 약 7100명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목표 달성 시 ‘그린포인트제(지역화폐)’ 5천원도 받을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 위한 시민과의 담대한 동행 시작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딪치고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며 만들어가는 ‘화성형 그린뉴딜 시민테이블’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시민의 참여가 없다면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그동안 보여준 화성시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참여는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의 가장 큰 자양분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화성시와 시민의 담대한 동행이 ‘화성형 그린뉴딜’로 첫 발을 떼기 시작했다.

서철모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