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감서 감사ㆍ인사행정 집중 포화

“감사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일 집행부의 감사ㆍ인사 행정에 대해 집중 포화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인갑질과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된 진상파악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는 민원인갑질과 관련 A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A과장의 방송과 언론보도 금지를 요청에 따라 증인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현철 의원은 민원서류 반려처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박 의원은 “A과장이 공원사업과 관련 서류를 반려한 이후 사업자로부터 폭언과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을 당했다는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파악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원인의 감사요청에 대한 공식답변은 중요하고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직원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희영 의원은 “당시 A과장이 노조를 통해 피해를 호소했고, 시장님에게도 전달 됐다”라며 “시장님의 별도의 지시도 없었고 감사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실이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 등은 “해당 부서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 역시도 민원인들의 폭언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다. 일반적인 민원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민원과 관련 부서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경위서에 과장 개인의 의견이 많아 비중있게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행정지원과 관련 행감에서는 간부급 공무원의 나홀로 지하사무실 발령으로 ‘공무원 길들이기’, ‘망신주기 인사’라며 광주시 공무원노조로부터 반발을 샀던 창의개발TF팀 인사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행정지원과 행감에는 창의개발TF팀에서 수개월간 근무한 2명의 간부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현철 의원은 질문에 앞서 위증을 하면 고발 당할수 있는 만큼 정직하게 답변해 줄것을 수차례 강조하며 관련 부서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간부급 공무원 2명을 TF팀 발령낸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위반에 해당된다”며 “인사 발령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또한 당연히 있어야 할 인사기록카드에 전보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이는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보였는지 파견이었는지, 겸임이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행감에 참석한 증인들은 “TF팀으로 발령이 났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을 받았을 뿐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동희영 의원은 “용역을 의뢰하면서까지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만 인사논란이 끊이질 않으며 조직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조직분위기가 쇄신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총무국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칠 사항은 아니었다. 정당한 인사였다고 생각한다. 법령에 위반될 사항은 없었다.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겠다”고 반박했다.

시민들은 광주시 행정력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다.

시민 정수진씨는 “공무원의 인권도 소중하다. 숱하게 피해를 주장했음에도 외면한 감사실의 무능함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 김진성씨 역시 “여전히 반복되는 보복 인사가 공직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