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30주년 맞은 양평군의회]민의만 바라보고 달려온 ‘30년’…미래 ‘30년’

1998년 수변구역·보안림 규제법 철회 촉구
2000년 수정법 시행령 개정 원안 확정 요구
민의 관철위해 서울行 ‘여의도대첩’ 동분서주

양평군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달려온 지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맞은 군의회는 시대의 아픔을 딛고 의회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묵묵히 전진해 왔다. 전ㆍ현직 의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군의회는 제1대부터 제8대에 이르기까지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과 함께 해왔다.

군의회는 지난 30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규제 철폐 위해 몸으로 부딪친 의회

지난 1998년 11월19일. 당시 제3대 의회는 올바른 환경정책 수입을 위해 ‘전국연합 100만인 궐기대회’를 개최하자 군민과 함께 서울 여의도문화공원으로 향했다.

‘여의도대첩’으로 불렸던 집회에는 한강수계 주민 2만7천명이 운집한 가운데 양평군의회는 삭발투쟁을 감행하며 정부가 추진하던 수변구역·보안림 지정 등 규제법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000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원안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에 있던 각 정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의회는 정부가 외자유치 사업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규제 중심의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자 군민의 반대 의지를 각 당에 전달한 것이다.

제21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14년에도 ‘765kV 신경기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옥천면 용천2리에 포탄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용문산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제8대 의회, 열린 의정 앞장

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양평군도 비껴가지 못했다. 복달임 마을 집단감염, 다방·유흥주점발 집단감염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며 자영업자와 군민들의 경제활동을 옥죄여 왔다.

상황이 이렇자 제8대 의회는 민생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결했다.

재난기본소득도 군 집행부를 설득해 당초 금액 10만원보다 2만원 늘려 지급하도록 했다. 또 원 포인트(one-point)로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레안을 일부개정해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의회는 군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변자·투쟁자 역할하며 이슈 현장을 수시로 찾았다. 남은 임기동안 의정역사와 성과에 대해 군민과 소통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에는 주민 누구나 방문해 현안을 논의하는 ‘열린의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의 뜻이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단체 등과 정책 세미나, 토론회, 포럼을 개최해 정책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의정’ 실현을 위해 주요사업장, 민원발생 현장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 고민을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선 ‘의정 자문단’을 운영하고 군민의 의정 만족도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맞춤형 정책도 연구·개발한다.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평군의회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주민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새로운 자치 환경 조성, 주민 주권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진선 의장은 “의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풀뿌리 민주주의 30년, 새로운 도약의 길’로 정했다”며 “올해를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인터뷰]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 “군 특색 살린 지방분권 실현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 행복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치 하는 관계다. 소통은 필수 요건이다.”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은 경기일보와 지난 22일 가진 인터뷰에서 “군 행정이 군민의 뜻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군만의 특색을 살린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전진선 의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양평군이 안고있는 최대 현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일상의 지키고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 의회가 거둔 대표적인 성과는.

-지난해 4월 가축 분뇨 시설과 관련해 사업자와 주민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 개발과 관련해서는 층고 제한ㆍ도로 확충 등 공공인프라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전원택지 개발 기준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제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신설하는 등 입법활동도 원활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 30년, 분권이 화두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이 실현되려면 아직 멀었다. 지방자치 초석은 급히 마련됐다. 양평군의회 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통·메뉴얼 등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집행부를 따라가는 데 급급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의회가 어느 분야에서는 선도해나가는 구조로 변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 군민 의식도 성숙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의회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싶나.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과 분리 등 정책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의 틀을 재정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의회는 행정과 군민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양평=황선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