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5대 바이러스 전쟁과 민생 3년

포천시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가지검은마름병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5대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역 경제는 반 토막 났고, 시민들의 삶도 많이 힘겨워하고 있다. 시장으로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과감한 경제 방역이 필요했다.

국내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해 4월, 포천시는 일찍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올해 2월에는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 물이 될 2차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했다.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일으키고,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와 함께 관내 소상공인 1만1천221곳에도 30만원씩 33억6천만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대상과 업종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특별피해업종 업소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집합금지 업종 중·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PC방 등 12종과 집합금지업종, 택시, 교습소, 목욕장 등에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50만원을 지급했다. 실질적 피해가 컸던 상인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가 됐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노력 평가 설문조사 결과 31개 경기도 시ㆍ군 중 포천시가 5위로 꼽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높게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포천시 교육재단은 관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가정 대학생 150명을 활력 장학생으로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했으며, 예상치 못한 긴 장마와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부진한 농작물 작황과 농업소득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에게도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씩의 농업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좋은 호평을 받았다.

시가 이처럼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시는 2010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 493억원을 전액 상환해 부채가 전혀 없다.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에 대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얻은 성과라 그 의미가 크다.

짙은 어둠에서 아주 작은 불씨도 밝은 빛으로 빛나듯, 재난기본소득이 시민에게 한줄기의 작은 빛이 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 물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봄이 찾아왔다. 5대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마음속에 봄을 그리며 그동안 애써왔던 모든 노력은 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모두가 함께 이겨나갈 것이다.

박윤국 포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