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언남3지구 기부채납 지지부진…주민들 “시 행정력 최하”

용인 언남3지구 주택조합 아파트 준공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가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도로개설 등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이에 관리주체인 용인시의 부족한 행정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언남3지역 주택조합아파트는 모두 699세대 규모로 지난 2018년 12월 착공,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앞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2천800여명의 유입이 예상됐던 만큼 인근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증축과 진입로 확장 및 개설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언남3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대로 3-6 개설과 교동초등학교 증축 등을 조건부 승인으로 기부채납을 고시했다.

그러나 언남3지구 주택조합의 기부채납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부채납이 없다면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학급 과밀화는 물론, 마북로 진입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로 구성된 교동시민연대는 조합 측의 기부채납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용인시의 행정력을 비판하고 있다.

애초 용인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승인을 내줬는데 지금에서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교동시민연대 관계자는 “시 담당 직원은 일을 하지 않았다. 특히 학교의 경우 책임을 교육지원청에게 떠넘기고 교육지원청은 시에 떠넘긴 상황”이라며 “교동초등학교는 코로나시국에 한반에 30명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도 지난해 집회를 열고 “시가 조합에 과다하게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시가 학교 증축비용과 하천정비비용, 대로 3-6 개설비용 등 모두 400억원 정도의 기부채납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부채납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는 이에 조합 측에 기부채납을 재촉하고 있으며 완료되지 않는다면 준공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조합 측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용인=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