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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폐기물부담금 부당 소송, 대책위 LH하남본부 항의방문

승인 2021-03-27 13:03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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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민대책위원회 LH 폐기물부담금 부당 소송 항의 방문 3

 

▲ LH의 하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소송 관련, 하남시민대책위 LH하남사업본부 항의 방문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소송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 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LH하남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공동의장 이해상ㆍ홍미라ㆍ김부성)는 지난 25일 “국토의 균형 발전과 개발이라는 국가 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기업 LH가 감일지구와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에 부과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 1천345억원을 반환소송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중단과 폐기물처리원인자부담금 납부 계획서 즉각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당시 LH가 먼저 설치를 제안한데다 납부계획서까지 제출했으면서 소송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데 하남시와 협의했고 준공 단가로 하기로 했다. 이제 와서 지상설치비를 주장하는 LH는 공기업으로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LH가 하남시에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가 취소 소송의 즉각 중단과 납부계획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LH 규탄은 물론 시민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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