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미군주둔 지방세 손실분 교부세 증액 정부에 요구

동두천시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방세 손실에 따른 교부세 증액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최용덕 시장은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방문, 미군공여지 정부주도 개발과 미군주둔 등에 따른 지방세 손실 관련 교부세 증액을 요구했다. 신속한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환경정화사업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지난 70년간 시 전체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했으나 개발가능성과 활용가치가 높은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등 주요 기지반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반환된 캠프 모빌 파슬1 지역은 개발을 위한 반환공여지 환경정화사업을 앞두고 있어 신속한 오염토 정화사업 추진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 총리는 “교부세 지원과 환경정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두천 미군기지는 애초 지난 2016년까지 평택 이전을 계획했으나 지난 2014년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미 포병여단 화력을 국군이 대체할 때까지라는 반환조건으로 캠프 케이시 잔류를 결정,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반환된 캠프 모빌 파슬1지역(5만여㎡)에 경기북부 문화예술특례시 조성을 위한 예술인 숙소와 창작공간 조성을 추진 중이나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 정화에 최대 4년이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