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졸속 작성 주장

LH가 하남 교산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졸속으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전략 환경평가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조사, 예측하는 것으로 LH는 2억9천700만원을 들여 지난 2018년 10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진행했다. 용역은 전남에 소재한 A업체가 맡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600여쪽이 넘는 전략환경평가서에는 조사 대상지역이 엉터리로 기록된데다 뜬금없는 용역계약서가 이중 첨부돼 부실조사 논란마저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실제 용역업체는 지난 2019년 2월14일 작성한 현지조사표(탐문조사) 대상지역 ‘하남시 춘궁동’을 ‘성남시 춘궁동’으로 기록했는가 하면 인근 남양주지역 용역계약서도 버젓이 끼워져 있어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하게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게다가 중요 절차인 환경평가 심의 또한 서면으로 편법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 회의를 열어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짓고 있다”면서 “단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번 제출돼 이미 심의된 경우 환경영향이 특정분야에만 제한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산신도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박 겉핥기식 전략 환경평가를 납득할 수 없다”며 “절차상 하자 등 잘못된 과정을 꼼꼼히 따져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하남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용역업무 수행 등은 본사가 관리해 용역체결 등에 관해선 잘 모르겠다”면서 “지역명이 달리 표기된 것과 교산사업과 무관한 서류가 평가서 초안에 포함된 건 용역업체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