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변희수 하사의 죽음

변희수 전 하사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군에서 쫓겨났다. 그는 2017년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경기북부의 한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전차조종수로서 군 임무 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성 정체성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결국 2019년 11월 국외휴가 승인을 얻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는 한편 여군으로 군 복무를 이어가길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고, 전역심사위를 열어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성 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며 인사소청을 냈다가 군이 기각하자 8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의 일련의 과정은 우리 사회에 많은 논쟁거리를 던졌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군 복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해오던 23살 청년이 몸과 마음이 지쳐 생을 포기한 것이다.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 다음달 첫 변론이 잡힌 송사 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소수자에게 제도적·정신적으로 가해지는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항변한 안타까운 죽음이다.

산업재해나 젠더폭력 희생자,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대개 ‘사회적 타살’이라고 한다. 법·제도의 출구가 없고, 소외된 곳에서 몸부림치다 죽어야 잠시 관심을 갖는 약자들의 죽음을 일컫는다. 성소수자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의 차별대우와 혐오로 우울증 등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종종 있다.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은 차별·혐오가 빚은 ‘사회적 타살’이다. 종교계가 변 전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광장과 지하철에서 시민들의 추모 물결도 이어졌다. 변 전 하사 죽음과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 배려와 포용력이 큰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