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올바르게 나아갈 방향

지난 2020년 10월 인천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신설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예산규모가 15조원 넘게 커지면서 집행부의 재정 현황과 사업별 예산 및 결산 내용을 항시 검토 분석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전문부서의 역할이 중요해진 탓이다. 한 해 동안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수단인 예산과 재정 분야를 상시 모니터링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통제라는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산과 결산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다.

신설조직은 사람으로 치면 유아기다. 유아기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활발하다는 것이다. 강하게 적극적으로, 조급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일을 추진해 나간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100% 만족할 수는 없다.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사명의식이 중요하다.

초창기의 확실하고 올바른 기반을 형성해야 나중에도 일의 방향을 잡아 조직의 안정적인 기반이 다져진다. 배움과 마찬가지로 일은 할수록 많아진다. 점점 많아지는 일을 소화하려면 인력이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일이 없어 줄어들 수도 있다. 조직은 결국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 변화한다. 사람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인사(人事)이고 ‘인사가 만사(萬事)’라고도 한다.

올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3가지 일에 집중하려 한다.

첫 번째로 집행부의 주요 예·결산 정책 분석에 힘을 쏟겠다. 재정운영상황,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시의 기본적인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사업별 예산 수립 내용을 검토 분석하겠다.

두 번째로 국회 및 타 시·도 벤치마킹 추진이다. 최소 분기당 국회 및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운영하는 전국 9개 광역 시·도의회 중 일부를 방문하려 한다. 조직, 인원, 업무범위 등 예결위 운영사항과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시책 사업 추진 사항 등을 수집해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 번째로 예산정책 연구동향을 작성 배포하겠다. 정부 연구기관이나 인천연구원 등 논문, 보고서를 활용해 집행부에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예산정책 연구동향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시기는 상반기에는 2월, 하반기에는 8월에 작성하려 한다. 현재 시의원들은 해마다 의원연구단체가 늘어나는 등 시정에 대한 왕성한 연구 의욕을 보이고 있다. 시의원 모두와 예산정책 연구동향을 공유해 집행부가 올바르고 균형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미증유의 비상 상황 속에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집행부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역할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예산이라는 희소한 공적 자원이 급박하고 절실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토록 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김국환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