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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 중심의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

승인 2021-01-12 15:17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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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을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ㆍ경제적 손실과 행정 낭비를 방지한다.

기존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신청,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39종이었다.

신규 대상 민원으로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고) 등 5종이 추가돼 44종으로 확대된다.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광주시 민원실 또는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약식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 대상 민원을 늘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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