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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학교용지부담금 우수관리 평가 우수

승인 2020-12-28 15:06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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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관한 학교용지부담금 우수 관리 시ㆍ군 평가 결과 파주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평가항목에는 부담금 징수규모, 징수율, 부과대상 관리, 부과징수의 적극성 등이 포함됐다.

파주시는 5개 분야 10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31개 시·군 대비 부담금 징수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 건전 운용과 안정적 징수율 제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주체에게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법으로 규정된 산정기준(공동주택 1천분의 8, 단독주택지 1천분의 14)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주택건설에 따른 취학인구 증가에 대응, 학교용지 확보가 목적이다.

시는 올 한해 동안 부담금 40억원을 부과·징수했다. 신규 부과 대상은 물론 미분양 건에 대해서도 분기별 계약체결 자료를 확보, 부과 징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윤정 파주시 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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