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미래의 백신, 공공의료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K-방역이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만 전담할 경우 병상 수가 매우 적은 데다가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 환자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5년 메르스사태 때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반짝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돈먹는 하마’라고 지적했고 재정당국은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 감염병 전문병원 등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2016년 기준 5.8%로 OECD 평균인 65.5%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병상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은 10.3%로 OECD 평균인 89.7%과는 차이가 크다. 사회보험방식(SHI)의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한국과 같이 공공의료기관의 공급역량이 낮은 국가는 없다. 일본의 경우 공공병상 비율이 27.2%, 독일 40.7%, 프랑스 61.5%다. 2019년 12월말 기준 공공의료 기관은 221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4천34개소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1천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문의 비중이 부족함에도 의료진들의 높은 책임의식과 솔선수범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수준 덕분에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현재 공공의료 기반 확충은 코로나19의 대확산을 계기로 감염 및 재난 대응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치ㆍ경제 논리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또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미래의 백신’이다.

강현숙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