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강정구 부의장 "평택시 과감한 재정혁신 필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주제의 7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평택시 방대한 조직과 인력, 재정 운영에 대한 진단과 과감한 재정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택시의회 강정구 부의장은 1일 열린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주제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정구 부의장은 “지난 5년간(2016~2020) 평택시는 연평균 3%의 꾸준한 인구 증가율을 보여왔고 재정규모도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보여왔다”면서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의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4.8%와 비교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그러나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제정과 함께 국비 4조5천억원을 포함 총 18조8천억원 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여기에 15개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해 SOC사업, 주민편익시설 사업 등 86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지난 15년 동안 문화ㆍ복지ㆍ체육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시설과 조직이 급격히 확장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여파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조직과 시설운영비가 급격히 증가해 향후 평택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출 내용의 상당부분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서부터, 평택도시공사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에코센터, 최근 (설립된)문화재단과 로컬푸드재단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신설된 조직과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금, 폐기물처리비용, 주차장, 교통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정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구 부의장은 이의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들며 “이제 평택시는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의 효과성ㆍ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의 방대한 조직과 인력, 재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한 기준경비, 필수비용 등 고정경비 슬림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조직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마련 ▲관행적으로 확장해온 투자사업 억제를 통한 절감재원의 적재적소 재분배 등을 제시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