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정치의 이상과 현실

2015년 10·28 재선거를 앞둔 11일 오전 경남 구(舊)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문재인 대표가 자당 소속 후보를 돕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선거 지원유세에서 문재인 대표는 “이번에 우리당 귀책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후보를 내지 않는 책임을 졌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도 이곳 고성에서 후보를 내세우지 말아야 하며 군민들은 표로써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당헌으로 정한 무공천 조항은 사실상 권고 규정에 가까웠다. 같은 해 12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뒤 당헌의 무공천 사유를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확대하고 이행 의무 정도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강화했다. 문재인 대표의 정당개혁 공약에 따라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만든 성과다. 이 같은 ‘공천 혁신안’은 국민에게 여야 지지성향을 떠나 문 대표,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내년 서울ㆍ부상시장을 뽑는 ‘4ㆍ7 보궐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야당 후보가 ‘무혈입성’한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다. 21대 총선 기준으로 유권자 수만 보면 서울 847만7천여명, 부산 295만8천여명이다. 유권자가 무려 1천140만여명이다. “후보를 내서 책임을 지겠다. 유권자의 선택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정당은 선거로 평가받고 그 결과로 책임을 진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억지스럽지만은 않다. 정치 이상과 현실에서의 고충도 이해한다. 민주주의 근간은 법치이다. 그 법치는 국민 상호 간 약속과 신뢰의 결과물이다. 국민은 정치적 약속을 믿고 정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의 당헌 뒤집기 결과가 궁금하다.

김창학 정치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