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가 경기도에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 완화’를 건의했다.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은 11월 6일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경기도청을 방문해 임채호 경기도청 정무수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분과의원들을 만나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를 건의했다.
경기도는 산지개발행위 허가 기준점 경사도를 25도 이하로 정했으나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에서 15도로 낮추도록 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가평군의회는 가평군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에 대해 가평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배영식 의장은 “지침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가평군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각종 규제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와 함께 불평등을 겪어 온 만큼 가평군 의견 반영을 강력히 건의한다”며 입장을 전달했다.
가평=신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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