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친환경농업 훼손 지역 우대 차등지원 철회 촉구 성명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협의회(회장 현국환)는 12일 농림부가 공정성문제로 금지했던 지역우대 차등지원정책으로 인해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농업 훼손시키는 유기질비료 지역우대 차등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농림부 등 농업 관련 단체 등에 전달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성명서는 “농림부는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농림부는 올해부터 공정성문제로 금지했던 지역우대 차등지원을 허용해 환경오염 발생과 농민의 농자재 구입 자율 선택권 박탈, 독점 판매 우려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과 엇박자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토양 개선과 수질환경 보호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역우대 차등지원이 허용되면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오염, 친환경농업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수도권 수질 오염이 문제다. 축분 소비량에 비해 발생량이 2배 정도인 경기도의 경우 축분비료가 도내에서만 처리된다면 수도권 식수원은 축분의 과다 살포로 모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국환 회장
현국환 회장

현 회장은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제품을 구매한 농가는 우대 지원하고 타 지역 제품을 구입한 농가는 시?군 자체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줘 지역 이기주의를 만들고 있다”며“지역우대 차등지원은 독점형태의 판매구조로 이어져 농자재 품질이 하락, 전반적인 농자재 산업의 퇴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선 ‘지역별 차등지원’ 허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조항 폐지로 인한 문제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말 유기질 비료 유통ㆍ판매와 관련, ‘지역우대지원 금지’ 항목이 삭제된 이후 지역농협은 물론 전남지역 등 일부 지자체들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공급을 차등 지원해 수도권 비료생산업체와 해당 농민들이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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