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경기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논쟁점은 무엇인가

최근 경기도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고 자원배분 비효율로 경제손실이 2천26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화폐 도입 보고서에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연구원이 조세연구원을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일반발행,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복지수당에 지급되는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에 해당하는 정책적 지역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관련된 최근 쟁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쟁점은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이다. 작년 지방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생산유발액은 3조2천128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조세연은 이 연구가 지역화폐와 현금 등 사이의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대체 효과를 고려하면 지역화폐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이 0.5~6.9% 감소한다는 조세연 분석 결과이다. 지역화폐를 쓰는 만큼 현금으로 쓰는 금액이 감소한다는 주장이나 경기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복지수당의 정책발행 지역 화폐로 역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므로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발행 규모와 유통량을 증가시켜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대체효과의 감소로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새로운 수요층 확보를 통해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두 번째 쟁점은 전체 물량 경제효과와 지역 내 업종별ㆍ규모별 재분배 효과 분석 측면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6일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결제 증가로 소상공인 매출이 57% 늘어난 것으로 긍정적 결과지만 조세연구원에서는 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에서 매출이 줄어들었다며 전체 경제효과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역 화폐 정책의 목표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다. 상쇄 효과에 의해 전체 경제 파급 효과는 적더라도 대형마트에서 밀려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 목표로서는 긍정적이다. 효율적인 전체 경제 효과 보다는 소상공인에 역점을 둔 지역 내 업종별 규모별 재분배적인 측면의 정책 수단에 대한 정밀한 계량적 파급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경기지역화폐의 가장 큰 목적은 경기지역 주민이 서울에서 소비하는 역외 유출소비를 억제하고 역내 소비 활성화로 지역 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다.

세 번째는 분석대상 데이터의 한계이다. 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돼 점차 확대돼 가는 추세에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에 기초한 분석 결과의 2010년에서 2018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19년 2분기부터이므로 이 보고서를 그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경기연구원에서 분석한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현황 분석’ 자료는 2019년 설문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시한 것으로 설문 조사에 의한 단년도 패널 분석이고, 조세연 보고서는 2010년~2018년도의 시계열 분석이다.

이 두 분석 결과는 지역화폐 이용에 대한 실증적 기반에 기초한 공평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정확하고 공평한 분석을 위해서는 경기지역화폐가 본격 시행 이후 2~3개년도의 패널자료와 최근 20개년도 이상 시계열 자료를 혼합 풀링한 실증분석이 돼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