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기초단체장의 다주택

백군기 용인시장 14채, 서철모 화성시장 9채,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4채, 최대호 안양시장 3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65명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4명 중 1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多)주택자로 파악됐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기초단체장 61명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16명이 다주택자다. 기준은 단체장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 숫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전용면적 127㎡(38평)짜리 아파트 1채, 용산구 한남동에 연립주택 13채를 가졌다. 정부 공시가격 기준 14채의 가치는 40억5천700만원이었다. 백 시장은 “실제 내 집은 아들과 공동 소유한 아파트 1채뿐이고, 13채는 재혼한 아내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서울 노원구 1채, 군포 5채, 일산 2채, 충청도 1채 등 총 9채를 가졌다. 지역구인 화성시에는 집이 없다. 서 시장은 지방 1채를 제외한 8채에 대해 총 6억7천만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대부분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심이 든다고 했다. 서 시장은 “노후를 위한 것”이라며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직접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 보유를 ‘투기’이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전제하고 다주택 보유를 막는 각종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다. 집값이 사상 최악으로 폭등하자 다주택자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다. 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20번 넘는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까지 대폭 하락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은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전셋값까지 치솟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도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은 하루빨리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도 꿈쩍않는 상황, 정부의 1주택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