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민주적이지 못한 인천 군구의회 의장단 선거

인천 군·구의회의 의장단 선거에 민주주의가 없다. 의장을 뽑는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의 생각은 없고, 국회의원과 정당(인천시당)의 뒷조종(?)에 따라 뽑히고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임은 당연하다. 국회의원이 군·구의회 의장 선거 등에 개입하는 행위는 결국 의원들을 줄 세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 선거라면 엄연한 불법이다.

사실 의원들의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가진 만큼, 그들의 명령을 거역하기는 어려울 테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 만약 이 같이 뽑힌 의장 등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국회의원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당연하다. 이러면 군·구의회가 제 역할을 하겠는가.

반면 일부 군·구의회에선 국회의원과 정당의 뜻과 다르게 의장이 뽑히고 있다. 나름 의원들이 소신껏 의장을 뽑았을 수도 있고, 개인의 욕심에 의한 일탈행위일 수도 있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과 정당은 ‘당론’을 내세워 이들을 해당(害黨)행위로 규정하고 모두 징계한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모두가 꼭 따라야 하는 당론인가. 또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독선인가.

지금 인천의 군·구의회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화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군수·구청장과 같은 당이다보니,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의 기본 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데 국회의원과 정당은 의장단을 꾸리는데까지 ‘감놔라, 배놔라’ 하고 있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에 중앙당이 끼어들어 공천을 뒤 흔든다면, 과연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분명 지역을 무시한다고 반발할 것이 뻔하다.

의장단 선거도 엄연히 선거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