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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능산·용미·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승인 2020-06-29 14:44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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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국비 1억4천800만원을 확보, 능산·용미·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말 실시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토지주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지구 내 토지주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 경기도에 지적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파주시는 다음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면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통해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등기까지 정리해 경계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재산권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예전보다 많은 3개 지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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