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민관대책위 결국 무산…"별도 기구로 공론화과정 거칠 것"

양평공사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민관대책위(대책위)가 결국 해체됐다.

대책위 민간위원들은 25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의 파행과 무산의 책임을 양평군과 군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의회가 11년간 벌어진 부실과 비리를 감추는 데 급급했고, 의회 권한을 이용, 대책위 예산을 전액 삭감,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 참가 공무원들도 행정의 한계만 이유로 활동 근거와 공론화 관련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진상규명 의지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진선 시의원은 “예산 삭감은 양평군에 기존의 자문변호사제도가 있고 관련 예산이 편성된 만큼 별도의 예산을 세울 필요 없이 자문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의회에서 삭감된 대책위 활동 관련 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민관협치 관련 예산으로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대책위는 정동균 군수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1월 출범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양평공사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250억원이 들어가고, 양평공사의 부실과 분식회계 등에 대한 원인 규명과 처벌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군의회가 대책위 활동 관련 예산 2천900만원 전액을 삭감, 제동이 걸렸다. 이후 민간위원들은 정식 위촉장 수여, 대책위 예산 확보 등 4개 항의 조건을 내걸고 사퇴를 전제로 양평군에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사퇴를 결정했다.

한편 민간위원들은 민간 주도의 대책기구를 만들고, 양평공사의 과거사와 개편방향 등에 대해 주민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도출된 의견들을 양평공사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