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파주시의원, 운정신도시 A35, 36, 37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 지적

이용욱 파주시의원은 22일 두 차례에 걸쳐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 운정 신도시 A35, 36, 37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A35, 36, 37블록은 기존에 4층의 주택부지였으나 2013년 용적률 100% 7층의 아파트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장기 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합리적 계획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용적률 150%, 15층으로 두 번째 계획 변경이 결정됐다”며 “ 동일 블록이 왜 두 번씩이나 계획이 변경돼야 했는지 의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관성 검토서,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 교통성 검토서 어디에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재산권을 고려한 검토는 없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판매 실적을 인사와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판매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총력판매체제를 구축하고, 파주시가 LH와 맺은 협약서 상의 갑의 권한을 제때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양시는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해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며 “ 파주시는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어떤 협의를 이끌어 냈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 현재 A35, 36, 37블록이 있는 한라비발디(산내마을)은 동사무소도 없고 도서관도 없어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파주시와 LH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LH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파주시는 마땅히 그 책임을 요구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 땅을 매각한 LH측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